여전히 보석허가는 법원의 은전인가
여전히 보석허가는 법원의 은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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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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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최근 보석허가로 석방되었다.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필요적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하는데도 절차나 보석조건 등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이하 생략)

 

[법률신문 4월 27일자]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