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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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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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정 한국외대 교수
이정 한국외대 교수

 

 

산재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일까? 대법원은 조만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기로 한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한지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 2016년 9월 상고가 접수된 이래 약 4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공개변론인 만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하 생략)

 

[이투데이 5월 31일자]

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190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