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쓰는 법
돈을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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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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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법과 좀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재정(財政)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재정을 둘러싼 많은 법령들이 있고, 검토 이슈도 많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곳간을 열어젖혔다. 위기상황이라 재정투입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어디에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적자와 빚을 지는 상한도 정하고, 위기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법으로 미리 정해두자는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재정준칙’이다.

(이하 생략)

[대한변협신문 6월 15일자]

출처: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