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규제도 시장 원리에 충실해야
시장 규제도 시장 원리에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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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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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신문]

 

오승렬한국외대 교수
오승렬한국외대 교수

지난달 말 이후 국회에서는 거대 여당 주도로 부동산 관련 정책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여당은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지분 확보율을 올리는 방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법, 노동법 등 경제 관련법을 줄줄이 발의했다. ‘토론도 생략한 채’ 법안을 밀어붙이는 여당은 시장과 자본의 움직임을 방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시장의 ‘비도덕성’에 대한 규제가 정당하다는 정서에 사로잡혀 있다.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그동안 뭘 했느냐는 여론의 질타와 지지율에 대한 강박증도 조급한 행보의 배경이다.

(이하 생략)

 

[건설경제신문 8월 6일자]

출처: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8051723017520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