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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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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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공무원이므로 법무부장관이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아니며 대통령의 참모로서 신분보장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하 생략)

[법률신문 8월 27일자]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6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