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재산 비례 부과? 공과금 재산 비례도 논의하자
벌금만 재산 비례 부과? 공과금 재산 비례도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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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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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얼마 전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간 소셜미디어 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발단은 이 지사가 지난 4월 25일 그의 페이스북에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벌금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

(이하 생략)

[프레시안 5월 10일자]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188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