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힘
공수처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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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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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공수처의 탄생은 참 괴이하다. 지난 20여년 동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야의 대선 공약으로 끊임없이 오르내렸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에서 공약으로 삼았지만 정권 초반에는 소위 적폐수사에 검찰이 해결사 역할을 하며 적극 나서자 오히려 검찰의 특수수사를 강화하였고, 초기 '검찰개혁'을 하는 과정에서도 검경수사권조정 외에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다가 2019년 여름에 '조국 사태'가 터지고 검찰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몰아가자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급격히 추진되었다.

(이하 생략)

[법률신문 6월 7일자]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7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