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법제 및 남북 교류협력방안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법제 및 남북 교류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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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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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조정현 한국외대 교수
조정현 한국외대 교수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문제는 노인 문제와 함께 북한 내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사안으로 취급된다. 북한은 최근 이 문제들이 인권 문제로 취급되건, 인도지원 또는 개발협력 문제로 취급되건, UN 등 국제사회와 이를 논의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즉,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대화·협력이 가능한 사안으로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또는 '특별그룹'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하 생략)

[법률신문 10월 7일자]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