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으로 검수완박이 되나
'검수완박'법으로 검수완박이 되나
  • HUFSNEWS
  • 승인 2022.05.17 14: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신문 - 서초포럼]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검수완박'법이라는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에 공포되었다.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중재안과 수정안 등으로 혼란이 계속된 끝의 개정 법률을 보니 그래도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생각에 안도하게 된다.

(이하 생략)

[법률신문 5월 16일자]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78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