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죽음과 국가의 책임
피해자의 죽음과 국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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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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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 서초포럼]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죽음은 대부분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잇달아 발생하고,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이하 생략)

[법률신문 10월 27일자]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8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