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육발전의 3가지 문제점
중국교육발전의 3가지 문제점
  • 전략홍보팀
  • 승인 2005.04.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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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육발전의 3가지 문제점최정석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주재연구원중국사회과학원 경제학 박사과정예로부터 교육은 민족을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한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중국의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없고, 중학과정까지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모든 교육행정은 중앙정부 교육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여년전부터 중국의 교육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게다가 사회는 그 구성원을 선발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학력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현재 중국에서 학력은 전근대 사회와는 또 다른 신분적 계급을 결정하는 요소의 하나가 되었다. 예를 들면, 나날이 높아지는 학비로 인해 수많은 빈곤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무거운 학업부담으로 인한 지, 덕, 체의 기본적인 방면에서 벗어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현재 중국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아래의 구체적으로 설명할 3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1. 중국교육에 대한 투자부족문제 중국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문제는 이전부터 심각하게 부족했다. 1980년대에 개도국의 교육경비는 평균적으로 GDP의 4%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당시의 중국의 교육에 대한 경비는 개도국의 평균 수준보다도 낮았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2003년 9월9일에서 21일까지 연합국 전문가는 중국의 교육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정말로 믿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교육에 대한 경비는 겨우 GDP의 2%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정부의 예산역시 교육경비의 53%정도만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47%정도에 대한 부분은 가정이나 기타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있었다. 게다가 실질 경비 또한 예산보다 적게 지출하고 있었다. 통계 치에 따르면, 1993년이래로 10여년간 각급정부는 실질적으로 예산에 책정된 금액보다 적게 지출한 금액이 6천억 위안이나 된다고 하였다. 농촌의 교육경비는 원래는 향진정부가 책임을 지는데 당시의 향진정부의 재정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교육경비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한 교육자원의 결핍은 우수한 인재들이 힘들게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만들게 되었다. 중국의 교육전문가가 말하기를, 이 모든 상황은 중국이 인구도 많고, 전반적인 국가경제도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먼저 국가경제가 발전되어야 비로소 교육이 발전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150여년 전부터 교육을 우선으로 국가정책을 펴온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식견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978년 개혁개방이후 중국경제는 세계초대형의 삼협공사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고속철도도 건설할 만큼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그에 반해 중국교육부 발전연구중심의 의견은, 중국은 매년 500억 위안에서 600억 위안을 의무교육단계에 드는 비용을 면제해주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중국경제에 투자하는 속도에 비해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 사교육의 곤경 객관적으로 정부는 모든 교육을 책임져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힘들기 마련이다. 중국 고대역사가 말해주듯이, 2천500여년 전에 대교육자 공자는 3천명의 제자를 받아들임으로서 사교육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번창하였다. 사교육에 관한 통계치를 보게 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사교육이 전체교육의58%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71%, 인도는 59%, 홍콩은 55%, 대만은 59%, 한국은 80.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핀란드에서는 교육이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도 GDP의 18%나 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중국은 개혁개방초기에 사교육이 한동안 빠르게 발전을 하였으나 교육행정부문의 많은 규정 속에서, 중국의 사교육은 지속해서 발전하기가 힘들었다. 그 대표적인 규정으로 세 가지를 들어서 알아보자. 첫째, <사회역량의 학교경영조례>에 따르면, 국가는 엄격히 사회의 사립 고등교육기구 설립을 통제한다. 둘째, 사립교육이 국가경비, 혹은 사적경비를 들이던지 간에 시장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셋째, 중국에서 사립학교는 융자를 받기가 힘들고, 해외자금역시 유치가 불가능하다. 개혁개방이후에 중국은 많은 해외자금을 유치하여 경제를 발전시켜나가고, 수많은 중국학생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내 외국인의 교육을 받게 하면서도, 교육방면에서는 자금유치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