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청소년의 참여문화 ‘어린이의회’
프랑스 청소년의 참여문화 ‘어린이의회’
  • 전략홍보팀
  • 승인 2005.04.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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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청소년의 참여문화 ‘어린이의회’ 이종오 한국외대 EU연구소 책임연구원프랑스 프로방스대학 언어학박사) 지금 청소년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누리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말할 수 있는 기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향후 자신을 이끌고 조직과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할 미래의 주역, 21세기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청소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제도화시키기 위한 참여의 통로나 제도가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가? 현재 프랑스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1994년부터 지금까지 살아 있는 정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어린이 의회Parlement des Enfants’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어린이의회는 청소년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화 노력이며, 나아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차원의 국가 사회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프랑스 어린이 의회는 1994년 국회의장인 필립 세겡 의원의 제안으로 개최되었으며, 지금까지 11회에 걸쳐 매년 5월 또는 6월중 하원 의사당Palais Bourbon 에서 토요일 하루를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의회는 프랑스 해외영토(DOM-TOM)를 포함한 577개 지역구별로 577명의 어린이(하원)의원을 선출, 법률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전문가들에 의해 미리 선정된 10개 법안 중 1위에서 3위까지를 어린이 의원들이 본 회의를 통해 직접 선정하는 입법절차 체험의 장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심사 및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러한 훈련과정은 입법 현장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게 하는 중요한 순간이 된다. 매년 실시되는 어린이의회 개최 공고는 교육부 장관의 이름으로 해외 영토를 포함한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 장학관에게 전달된다. 프랑스 교육부 공보자료인 회람 공문circulaire에는 주최기관인 하원의장의 초청사실과 참가를 원하는 각 학교의 지원서 제출에 대한 공지, 주요 일정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선발 기준과 어린이 의회연구회의 주요 활동, 어린이의원 선출 방식, 시도 및 전국단위 우수팀 선발 기준 및 절차, 본회의 참가 방법 및 일정 등을 담고 있다. 참가하고자 하는 공립, 사립 초등학교 5학년(최종학년) 학급은 25명 내외로 어린이 의회 연구회를 구성하고 해당 교육청에 일정기간(9월 중)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한다. 학교 연락처, 지도교사 이름, 지역구 의원 이름, 해당 지역 번호 등을 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30줄 이내로 참가동기를 적어 제출하며. 이를 접수한 교육청은 참가자를 선정하는데, 참가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지역 장학관이 지정한다. 해당 지역구와 학교 주소는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내무부에서 도청별로 연락관을 지정․운영한다. 도별로 선정된 참가학급은 교육청 초등교육 담당부서에 10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한다. 참가하게 되는 어린이들은 그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제에 대한 법률안을 작성한다. 법률안은 제안설명과 최대 4개항으로 구성되며, 각각 1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 참가학급은 법률안과 함께 의장과 교육부 장관에게 각각 2개씩 총 4개의 질문도 같이 제출한다. 의회는 11월 말까지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보내야 하며, 1/4학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의회 방문과, 12월부터 해당 지역구 의원을 만날 수 있음을 공지한다. 의회는 학생 지도를 위한 지도교사용 교육자료를 배부하는데 오리엔테이션용 소책자 1부, 학생지도에 필요한 교사를 위한 의회안내서 등이 포함된다. 본 회의가 열리기 약 2~3개월전 3월 초 법률안 및 질의서를 지역심사위원단에 제출한다. 제출된 서류는 일단 지역별 심사를 받게 되며 여기서 지역별로 2개의 법안을 선정하고, 이 중 1개 학교를 수상학교로 선정한다. 제출 법안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들의 생각과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참가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안인가? 2.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미래시민으로서의 제안이 담긴 내용인가? 3.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담고 있는가? 4.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읽혀질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가? 전국단위의 심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의해 이루어지며 최종심의는 4월 중순 이후에 이루어진다. 전국심사위원단은 순위에 관계없이 10개의 법안을 선정하며, 어린이 의원들의 심의와 의견 제시를 위해 5월(또는 6월)초에 각 학교로 전달한다. 최종순위는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 어린이의원들의 투표로 정해진다. 본회의 행사에 초청되는 인원은 지역(30개)